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동안 7인승 이상 대형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전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중고 거래로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 소화기나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하고, 비치 위치와 관리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내 차도 대상일까, 소급 적용은 어떻게 되나
적용 기준은 승차 정원과 차량의 거래 시점 두 가지입니다. 승차 정원 5인승 이상이면 대상이고, 시점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자동차 또는 중고로 거래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입니다. 즉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이라도 12월 1일 이후 중고 거래로 명의가 넘어갔다면 의무 대상이 됩니다.
- 대상 차량: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 적용 시점: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중고 거래로 소유권 이전된 차량
- 소급 적용: 기존 출시·등록 차량은 해당 없음
- 비치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
| 구분 | 적용 여부 |
|---|---|
| 12월 1일 이후 신차 | 의무 적용 |
| 12월 1일 이후 중고 거래 | 의무 적용 |
| 기존 등록 차량 | 소급 미적용 |
| 7인승 이상 차량 | 기존부터 의무 |
정부가 규제를 확대한 배경에는 차량 화재 증가가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1만 1398건에 달했고, 해마다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으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손 닿는 곳에 소화기를 두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아무 소화기나 괜찮을까, 자동차 겸용 확인법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검사 기준이 다릅니다. 차량은 계속 움직이고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진동 검사와 고온 시험 등 더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자동차 겸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을 차에 뒀다고 해서 규제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매할 때 표면 표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화능력 단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를 뜻하므로, 다양한 화재 유형에 대비하려면 ABC급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기한도 확인 대상입니다. 소화기 일반 사용 기한은 10년이지만 3년으로 짧은 제품도 있으므로 잔여 기한이 긴 쪽을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매 후 매달 챙겨야 할 관리와 비치 위치
소화기는 두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시 압력계 바늘이 정상 범위인 녹색에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제품을 흔들어 줘야 합니다. 압력이 떨어졌는데도 방치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치 위치는 트렁크보다 실내가 낫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트렁크는 꺼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밑, 글로브 박스처럼 운전자와 동승자가 가장 빠르게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차량이라도 같은 이유로 소화기를 두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적합한 용량은 차량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승합차 기준으로는 0.7kg짜리 제품 1개면 충분합니다.
실제 사용 순서와 위반 시 제재
소화기는 순서를 지켜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급할 때 순서를 헷갈리면 불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평소에 동작을 익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몸통을 잡습니다.
- 안전핀을 잡아당겨 제거합니다. 손잡이를 쥔 채로 당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한 손은 호스 끝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를 힘껏 쥡니다.
- 바람을 등지고 불이 난 방향으로 빗자루로 쓸 듯이 뿌립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도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사나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치 여부는 자동차 정기 검사 때 확인합니다.
| 위반 주체 | 제재 수준 |
|---|---|
| 운전자 | 과태료 최대 9만 원 |
| 제조사·판매자 | 징역 3년 이하 |
| 제조사·판매자 | 벌금 3000만 원 이하 |
법령 조항과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타던 차량도 소화기를 꼭 사야 하나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차량 화재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비치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Q. 7인승 미만인데 이미 일반 분말소화기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제를 충족하려면 자동차 겸용 제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Q. 소화기 비치 여부는 언제 확인하나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합니다.
Q. 소화기 사용기한이 제품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3년으로 짧은 제품도 있어 차이가 납니다. 구매 시 잔여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